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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조세정보 공시와 조세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제 동향 검토

원문정보

Review of International Trends in Policies for Enhancing Tax Information Disclosure and Tax Transparency from the ESG Perspective

김준현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global trends i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disclosure, focusing on the public disclosure of tax information. The transparency of tax information plays a vital role in improving the ESG performance especially for the G(governance) sector and has been gaining importance in ESG disclosures.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a significant lack of detailed discussion on standards and policy directions for ESG tax information disclosure. Therefore, this research reviews the ESG disclosure guidelines related to taxation published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amines the scope and evolving international trends of tax information disclosure in key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SA, and the UK.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cope of tax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ggests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disclosure of tax information.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olicymakers and corporations seeking to enhance tax transparency in the expansion of ESG manag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ESG 경영 공시와 관련하여 조세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국제적 추세를 분석한다. 조세정 보의 투명성은 ESG의 지배구조(G)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ESG 공시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ESG 조세정보 공시에 대한 기준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제기관들이 발표한 조세관련 ESG 공 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EU,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조세정보 공개 범위와 변화하는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정보의 정성적·정량적 공개 범위 결정, 조세정보 공시 강화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조세투명성을 증 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ESG 관련 조세정보 공개 필요성 및 현황
1. ESG 관점에서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2. 국내·외의 조세정보 공시 현황
Ⅲ. 조세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 동향 검토
1. ESG 조세정보 공시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2. 주요 국가들의 조세정보 공개 현황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조세 관련 공시 기준 설정
2. 조세 정보 공시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준현 Joon-Hyun Kim.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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