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Peace
초록
영어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has undergone rapid changes, presenting South Korea with complex security dilemmas.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Peace.' Based on Johan Galtung's concept of 'Positive Peac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uild sustainable peace by redesign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in Northeast Asia, expanding global peace contributions, promoting domestic social integration, and spreading a culture of peace. To realize these goal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to redefine the role of the military, reallocate defense budgets, introduce the concept of a peace dividend, promote the peaceful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legisla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peace. The implementation of a 'Positive Peace' strategy aims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leading nation in peace,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global community.
한국어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합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 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 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 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 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 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적극적 평화' 전략 수립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3.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4. 국내 사회통합을 통한 내적 평화 구축
5. 평화 교육 및 문화 확산
Ⅳ. '적극적 평화' 전략 실현을 위한 국가 체제 개편
1. 군의 역할 재정립
2.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 배당금 개념 도입
3.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4.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Ⅴ. 결론: '적극적 평화' 전략의 의의와 미래 전망
1.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
2. '적극적 평화' 전략의 기대 효과
3. 한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 평화 선도국가로의 도약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