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Economic Challenges and Solu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rocess
초록
영어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 national aspiration but also holds significant economic implications. By maximizing the economic syner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econstructing the North Korean economy,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peninsula can be promoted. However,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face various 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the substantial costs of unification, integrating different economic systems, and bridging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se anticipated economic issues and propose systematic and phased solutions.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objective estimation of unification costs and funding strategies, suggests effective integration methods for the disparate economic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identifies policy tasks to reduce economic disparities. The paper reviews existing studies on unification costs, explores strategie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through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gradual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nd proposes concrete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The goal is to establish a solid economic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the economic resurgence of the Korean Peninsula.
한국어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 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통일 비용의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
Ⅲ.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 통합 방안
1. 시장경제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2.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Ⅳ. 남북한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 북한 SOC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2. 남북한 주민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
3.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개방 전략
Ⅴ.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