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Small Drones
초록
영어
North Korea's rapidly advancing drone development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have become a significant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The drone incursions by North Korea in 2014, 2017, and 2022 demonstrate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provocative potential of North Korean drones. This study aims to closely analyze the military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drones and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research examines the development level of North Korean drone technology, its military applications,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recent drone incursions, the adequacy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urrent response systems, and future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were reviewed, and specific North Korean drone incursion ca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at North Korea's small drones possess technological features such as small size, low altitude, low-speed flight, long-duration flight, and reconnaissance equipment. These drones pose threats that can be utilized for reconnaissance, surveillance, surprise attacks, and terrorism. Additionally, South Korea's current response systems reveal limitations such as inadequat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capabilities, low interception success rates, lack of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and insufficient specialized personnel and equip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various technical,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dron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technologies, the utilization of diverse drone neutralization technologies,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he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framework among relevant agencie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aising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drone threat across South Korean society and unifying 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these threats.
한국어
최근 북한의 드론 개발 및 운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4년, 2017년, 2022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들은 북한 드론의 기술 고도화와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의 군사적 위협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 기술의 발전 수준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최근 북한 드론 침투 사례의 특징과 양상, 한국 의 현 대응 체계의 적절성 및 한계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과 언론 보도 자 료를 검토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소형 드론은 소형 경량화, 저고도· 저속 비행, 장시간 비행, 정찰 장비 탑재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감시, 기습 공격, 테러 등에 활용 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 대응 체계는 탐지·식별 능력 미흡, 요격 성공률 저조, 통합 대응 체계 미비, 전문 인력·장비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 탐지·식별 기술 개발, 다양한 드론 무력화 기술 활용,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의 기 술적, 정책적, 국제 협력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 전반의 북한 드론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국가적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분석
1.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
2. 2017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분석
3.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분석
Ⅲ. 북한 소형 드론의 기술적 특성 및 위협 요소
1. 북한 소형 드론의 기술적 특성
2. 북한 소형 드론의 위협 요소
Ⅳ. 대한민국의 현재 대응 체계와 한계점
1. 대한민국의 현재 대응 체계
2. 현 대응 체계의 한계점
Ⅳ. 드론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취약점 평가
1. 탐지 및 식별 능력의 한계
2. 요격 능력의 제한
3. 통합 대응 체계 미비
4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
5. 법·제도적 기반 미비
Ⅴ. 결론: 대응방안
1. 기술적 대응
2. 정책적 대응
3. 국제 협력적 대응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