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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민법제에 관한 고찰 - 난민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목차

Ⅰ. 서언
Ⅱ. 연혁
Ⅲ. 난민법의 주요내용
1. 난민인정의 신청 및 심사
2.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 행정형벌
Ⅳ. 난민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규호 Lee, Kyu–Ho. 유원대학교 아산캠 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소방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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