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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와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외부교통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Corrective Treat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Foreign Prisoners

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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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of 2022, there will be 2,245,912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4.37% of the total population, and South Korean society has entered a full-fledged multicultural society. Although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s the pure function of promoting internationalization, it can also give rise to new social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ccording to the 2023 Annual Statistical Rep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Headquarters, in 2022, the number of foreign inmates is 2,64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5.4% of the total number of inmates, and is gradual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Korean language course at a correctional facility dedicated to foreign inmates, and designated employees who can communicate with foreign inmates as dedicated personnel to perform tasks such as routine individual interviews, grievance resolution, and interpretation, translation, and consular affairs. We are actively respon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prisoners. When it comes to treatment of foreign inmates, all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law, including accommodation, hygiene, medical care, meeting, religion and culture, must b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from general inmate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inmates, special treatment is required in certain respects tha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mate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customs, and religion. Therefor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should be specifically stipulated in law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not rules or guideline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correctional treatme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prisoners, we will consider the Nelson Mandela Rules and Recommendation CM/Rec(2012)1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foreign prisoners. Based on this, we proposed the direction for improving our system.

한국어

202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4.37%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국제화의 진전이라는 순기능도 있으나 외국인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2023년도 법무부 교정본부 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도의 경우 외국인 수용자는 2,644명으로 전체 수용자 중 약 5.4%를 점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외국인 수용자와의 의사소 통이 가능한 직원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영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증가라는 최근의 교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제54조 제3항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 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주요한 내용은 규칙과 지침 등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수용, 위생과 의료, 접견 및 종교와 문화 등 모든 규정이 일반 수용자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관습과 종교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특별한 처우가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규칙 또는 지침이 아닌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종래의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규정하였던 국제준칙(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 등의 국제준칙(Model Agreement of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2012년 유럽평의회의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CM/Rec(2012)1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foreign prisoners」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수용자 현황과 국제규범 및 국내법령
Ⅲ.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COUNCIL OF EUROPE, 2012)
Ⅳ.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경래 Kang, Kyung-Rae.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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