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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에 포함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 Focusing on China’s Cases

하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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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is a complex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that sequentially uses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or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This paper confirmed how the negotiation or mediation procedures agreed prior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affects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such a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through reviewing relevant laws and cases in China. In addition, China's cases were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o confirm whether arbitration can be applied only when all the prior procedures agreed to in the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to the arbitration have been completed, and how the negotiation, mediation, etc. are completed.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cases related to China's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hina's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is paper suggests some matters to be noted when Korean parties use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with Chinese parties.

한국어

다층적 분쟁해결합의란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 또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복합적인 분쟁해결합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에서 중재절차에 앞서 약정된 협상 또는 조정 절차가 중재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중국의 관련 법규 및 사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에 약정된 중재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협상, 조정 등의 절차는 어떻게 함으로써 완료되는지 등을 중국의 사례를 국내와 국제 사례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한 법규 및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의 특징 및 문제점 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당사자와 다층적 분쟁해결합의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의 의의 및 성질
Ⅲ. 중국의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에 포함된 중재합의 관련법규 및 사례
Ⅳ. 중국의 다층적 분쟁해결합의의 특징 및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하현수 Ha Hyun Soo.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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