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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 일본 택지건물거래업 보증제도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Improvements to the Mutual Aid System for Damage Liability Guarante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Real Estate Transaction Guaranty System -

김학환, 나현선, 오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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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have been reinforced in light of the emergence of issues pertaining to damage prevention and victim relief in recent instances of jeonse fraud. To strengthen responsibilities, measures to improve damages liability coverage are being discussed. They aim to increase the limit of liability coverage and simplify the disbursement of mutual aid funds. This study evaluated ways to simplify the payment procedure of mutual aid funds, focusing on the cases of Japan. Japan established a guarantee company, which is a separate corporation, independ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al Estate Transaction Guaranty, and in charge of resolving consumer complaints and providing compensation. Once a victim is certified by the guarantee company, the victim can easily and quickly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out the need for a final ruling. It also resolves complaints through the branch to prevent credit accidents prior to certification to resolve complaints between brokerage clients and real estate brokers through self-help or mediation. The Japanese real estate transaction guarantee system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improve the mutual aid system of South Korea. However, even if a guarantee company independent from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is not established like in Japan, if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stipulated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activated, it will be possible to fulfill the original purpose of the mutual aid business, such as enhancing the public's trust and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by resolving consumer complaints and promptly disbursing mutual aid funds.

한국어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제가 이슈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의무 와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보장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공제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 안이다. 본고에서는 공제금지급절차를 어떻게 간소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일본 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택지건물거래업협회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단법인 형태의 보증회사를 설립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불만해결업무와 변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증 회사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어도 간편하고 신속한 손해보상을 받 을 수 있있다. 물론 인증에 앞서 공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부를 통한 불만해결업무를 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택건업자간의 자체적인 해결 또는 중재를 통한 불만해결을 도모하 고 있다. 일본 택지건물거래업 보증제도는 한국에서도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공인중개사협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보증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여 활성화시킨다면, 소비자의 불만해결 과 신속한 공제금지급 등으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공제사업 본래의 목적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손해배상책임제도와 협회 공제사업
1.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와 관련 법규정
2. 보증보험금·공제금 등 지급관련
3. 협회공제금의 보상한도와 보상범위
Ⅲ. 일본 택건업법상의 보증제도
1. 변제업무보증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일본 보증협회의 설립
2. 영업보증금과 변제업무보증금제도
3. 보증협회의 불만해결업무와 변제업무
4. 변제업무지방심의회의 구성
5. 변제금지급 이후 절차
Ⅳ. 일본 보증제도의 시사점 및 검토
1. 일본 보증제도의 시사점
2. 한국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학환 Kim, Hack-Hwan. 숭실사이버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 나현선 Na, Hyun-Su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
  • 오주용 Oh, Ju-Yong. 숭실사이버대학교 강사, 부동산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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