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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检视与适用 — 基于代理制度与行为能力制度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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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nd application of agent behavior ability rules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gency system and capacity system

대리인 행위능력규칙의 검토와 적용 - 대리제도와 행위능력제도의 입장에서

李鲜花, 景煜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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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subject of civil law, natural person's capacity of expression of intent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valued, and no capacity of civil conduct is not equal to no capacity of expression of intention. In the civil code of Germany, South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capacity system and agency system that reflect the individual capacity to express will not only recognize the validity of some acts under the premise that the person with no or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has the capacity to express will, but also do not deny the effect of the agent's external expression of will. On the contrary, China's Civil Code,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denies the effectiveness of civil legal acts performed by persons without civil capacity in terms of capacity system, has problems of over-protection of persons without civil capacity and ignores their residual capacity to express their will, and admits that the flexible provisions restricting the capacity to express their will are not comprehensive. In the agency system, there is a lack of agent capacity rules, ignoring the situation and rationality of people without civil capacity or limited civil capacity as agents. Based on the conclusion that the reasonable basis for persons with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s agents is insufficient and that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s agents are highly feasible, this paper proposes to add more flexible provisions for persons with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in the capacity system of the Civil Code. It is suggested to recognize their ability to express their will, supplement the elastic provisions on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add rules on agent capacity in the agency system to clarify that agent subject qualification is not affected by limiting civil capacity.

중국어

意思表示能力是自然人作为民法之主体应值得重视的重要因素, 而无民事行为能力并不等同 于无意思表示能力。 在德国、 韩国、 日本等国家的民法典对体现个体意思表示能力的行为能力制度 与代理制度中, 既承认在无民事行为能力人或限制民事行为能力人具有意思表示能力的前提下部 分行为的有效性, 也未否认其作为代理人对外意思表示的效力。 反观中国2021年1月1日施行的《民 法典》, 在行为能力制度方面否认无民事行为能力人实施的民事法律行为效力, 存在过度保护无民 事行为能力人问题以及忽视了其残存的意思表示能力, 同时承认限制民事行为能力人意思表示能 力的弹性规定也不全面。 在代理制度方面缺少代理人行为能力规则, 忽视了无民事行为能力人或限 制民事行为能力人作为代理人对外意思表示的情况与合理性。 本文将通过分析代理人行为能力规 则的相关问题, 基于无民事行为能力人作为代理人的合理依据不充足和限制民事行为能力人作为 代理人具有极强可行性的结论, 提出在《民法典》的行为能力制度中为无民事行为能力人增加同限 制民事行为能力人的弹性规定, 承认其一定的意思表示能力、 对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弹性规定进 行补充, 并在代理制度中增加代理人行为能力规则, 明确代理人主体资格不因其为限制民事行为能 力而受影响的完善建议。

한국어

의사능력은 자연인이 민법의 주체로서 가지는 중요한 요소이며 행위무능력은 의사 무능력과 동등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일,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민법전에서는 개체의 의사능력을 체현하는 행위능력제도와 대리제도에서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가 의사능력이 있는 전제하에서 시행한 일부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시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1 년1월1일부터 시행된 중국 <민법전>은 행위능력제도에서 행위무능력자가 시행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며 이는 행위무능력자를 과도보호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잔존하는 의사능력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제한능력자에 관한 의사 표시능력의 규정도 미비하다. 대리제도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상황을 무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행위무 능력자가 대리인이 됨에 있어서 관련 법적근거가 불충분하고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 로서 행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며 <민법전>의 행위능력제도에 있어 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 의사능력 을 인정하고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유연성이 있는 보충적 규정을 두며 동시에 대리제도 에 관하여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증가하여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 주체자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을 논의한다.

목차

摘要
Ⅰ. 绪言
Ⅱ. 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立法现状
Ⅲ. 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适用分析
Ⅳ. 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相关修订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정보

  • 李鲜花 이선화. 延边大学法学院 讲师、 法学博士。
  • 景煜博 경욱박. 延边大学法学院 硕士研究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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