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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을 위한 예비군동원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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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serve force mobilization policy for disaster response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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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efficient mobilization policy measures so that the reserve force, which plays an axis of national defense along with the standing force, can participate in overcoming various disaster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people. In order to present effective policy measures, this paper first reviewed prior data related to disaste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and second, applied reserve force mobilization policy through disaster-related laws, rules, and regulations. The necessary data was derived. Disasters have the characteristic of causing many casualties and enormous economic losses due to difficulties in predicting in advance and limited ability to respond quickly.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investing a lot of effort and budget into prevention and recovery activities to minimize damage, but satisfactory results are not being achieved. In this respect, a plan was proposed to expand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2.7 million reserve forces that maintain normal mobilization readiness and are capable of immediately performing missions as a disaster response measure. Disaster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ll be able to establish changes in the status of reserve forces and social awareness through redefinition of missions and roles, considering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social change factors. In this paper, an effective disaster response plan is presented through laws and systems for mobilizing reserve forc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reserve force duties and roles, and budget support measures.

한국어

이 논문은 상비전력과 함께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이 국민의 안전 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재난극복에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원정책 방안을 연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와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해 재난과 관련한 선행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재난관련 법령과 규칙, 규정을 통해 예비군 동원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였다. 재난은 사전 예측의 어려움과 신속한 대응능력 제한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 난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과 복구 활동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상시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270만여 명의 예비군을 재난 대응방안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 재난 동원은 미래의 안보환경 및 사회변화 요소를 고려할 때 임무와 역 할 재정립을 통해 예비군위상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난 발생 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예비군 임 무와 역할, 예산지원 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재난이란?
2. 재난관리
Ⅲ. 선행연구 및 국내·외 동원사례 분석
1. 선행연구
2. 미래의 재난상황 및 대응방안
3. 재난동원 사례분석
4. 시사점
Ⅳ. 현 예비군 재해·재난 동원제도 평가
Ⅴ. 예비군 재난 동원정책 개선 방안
1. 법 및 제도보완
2. 재난 동원대상 및 임무부여
3. 재난 동원예산 반영
Ⅵ.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2.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과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성호 Choi, Sung Ho.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육군 제37사단 봉명1동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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