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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service ethics of public official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al trus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re declining because of the unethical behavior of recent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of strengthening the system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based on IPA analysi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the system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s a main analytical method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IPA)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need to strengthen public service ethics among the public ethics system. The results of IPA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eighteen factors in the first quadrant, six factors in the second quadrant, thirteen factors in the third quadrant, and three factors in the fourth quadrant.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정부신뢰 및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공직자들의 공직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갖 게 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결과를 도출을 통해 IPA를 바탕으로 공직윤리제 도의 강화방안과 공직윤리제도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직윤리제도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했다. 공직윤리제 도의 개선방안은 선언적인 제시보다는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제도의 강화에 대한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공직윤리제도 중 공직윤 리 강화가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IPA를 실시하였으며, IPA 결과, 제1사분면에는 18개 요인, 제2사분면에는 6개 요인, 제3 사분면에는 13개 요인, 제4사분면에는 3개 요인이 분류됐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서 공직윤리제도의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으로 총 8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