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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Gambling Cour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ose who addicted on (certain) gambling and, because of necessity of money, committed relatively minor crimes which are mainly property offenses. The concept of Gambling Court is borrowed from “Drug Court” which can be seen in several states by the end of 20th century. For Drug Court, if the accused person meets certain criteria, (s)he may be treated inside the society than putting in jail or other custodial facilities. The logic behind this generous treatment is that the person unwillingly forced to the commit a crime because of strong (uncontrollable) desire for money to buy a drug. If the person can control the desire, therefore, the person will not commit a crime anymore. At least the person is not regarded as an anti-social in nature; Gambling Court has the same notion and treatment with Drug Court. This paper focus on what is Gambling Court and how it will be adopted in different social setting. Besides, this paper also discusses definition of “addicted person”, history of gambling disorder, and “mock trial of Gambling Court” for reference. The mock trial was performed at one academic meeting held in Las Vegas in 2019.

한국어

‘도박 재판소(Gambling Court)’는 도박에 중독이 되어 돈을 구하기 위해 주로 재산 범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도 박 재판소는 20세기 말, 여러 주(州)에서 볼 수 있는 ‘마약 재판소(Drug Court)’에서 차 용한 것이다. 마약 재판소의 경우 피고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감옥이나 기타 구금 시설에 갇 히지 않고 사회 내부에서 교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대한 대우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돈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간주되지는 않 는다. 도박 재판소는 마약 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박 재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어떻게 채택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밖에도 ‘중독자’의 정의, 도박 장애의 병력(病歷), '도박 재 판소의 모의 재판' 등을 참고로 논의한다. 모의 재판은 2019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진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