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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滯在者의 滯在條件을 一部 合法化 違法勞動에 대한 罰則을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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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재자의 체재조건을 일부 합법화 위법노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한국ILO협회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56호 2010. 3 2010.02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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