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플랫폼에 강력한 책임 요구하는 유럽
1)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강력한 플랫폼 규제
2)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3)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3. 미국의 느슨한 플랫폼 규제
1) 플랫폼 정책의 기초가 된 <통신품위법> 230조
2)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움직임
4.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
1) 20개 빅테크의 자율규제 선언
2) 빅테크들의 콘텐츠 관리 인력 축소
5. 나가며
2. 플랫폼에 강력한 책임 요구하는 유럽
1)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강력한 플랫폼 규제
2)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3)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3. 미국의 느슨한 플랫폼 규제
1) 플랫폼 정책의 기초가 된 <통신품위법> 230조
2)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움직임
4.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
1) 20개 빅테크의 자율규제 선언
2) 빅테크들의 콘텐츠 관리 인력 축소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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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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