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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related to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U.S.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In particular, there are not many papers analyzing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provisions, such as sanctions under IEEPA related to trade secret infringement, so this paper mainly analyzes and introduces them and briefly mentions the implications. By ｢NDAA 2015｣ enacted in 2014, Article 1708 established sanctions against economic espionage in cyberspace, Article 1709 was established under the enactment of ｢PAIPA in 2023｣, and Article 1708 stipulates the definitions of "cyberspace," "economic or industrial espionage"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rticle 1709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t least five of the 12 sanctions, including blocking of property and inclusion on entity list, as a type of sanctions on foreign companies and other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theft of American trade secrets. In addition, monetary sanctions are subject to a more significant amount of "$250,000" or "twice the transaction amount" for violators, and in criminal penalties, "not more than 20 years in prison" or/and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The President of the U.S. ma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any time and issue executive orders for sanctions to protect trade secrets. Accordingly, companies must prepare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to comply with trade secrets, train employees, and secure audit functions for trade secret leakage. Related companies, such as China, can be subject to sanctions at any time. Since this impacts our economic security, paying attention to the sanctions trends under IEEPA is necessary.

한국어

본 논문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관련 주요 내용 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IEEPA에 따른 제재 등 관련 조문에 대 해서는 분석된 국내 문헌이 많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여 소개하면서 간 단히 함의점도 언급하였다. 2014년 제정된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5)｣에 따라 IEEPA 제1708조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제스파이 행위 또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 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미국지식재산권보호법(PAIPA)｣의 제정에 따라 ‘미국인의 영업 비밀 절도에 대한 제재 부과’에 대한 내용이 제1709조에 신설되었다. 제1708조는 ‘사이버공간’, ‘경제스파이·산업스파이’, ‘기밀정보’ 등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09조는 미국인 의 영업비밀 절도에 관여한 외국 기업 등 단체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 자산동결, 수출관리규정 (EAR) 제재대상 목록 등재 등 12개 종류의 제재 중 5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08조와 제1709조의 위반의 경우 금전적 제재는 위반자에 대하여 ‘25만 달러’ 또 는 ‘거래금액의 2배’ 중 큰 금액, 형사벌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비상사태 선 언을 하고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이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외 국인 또는 단체와의 공범, 방조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영업비밀 준수 정책 및 절차 확립, 직원 교육,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감사 기능 확보 등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등 관련 기업은 언제든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IEEPA에 따른 미국의 제재동향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