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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해외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제도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Overseas Industrial Technology Infringement Damage Measurement System

윤해성, 임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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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important national technologies have been leaked around the world, and the number of cases where the exact amount or standard of damage is confusing is increasing. In other word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chnology outflow, there is the question of whether to base the evaluation on the technology stolen so far on the amount of profit or the amount of loss, and whether the inve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value of the technology, or the market exchange formed in the market. Discussions were taking place, such as whether to view the price as its current valu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prosecution, the sentence suggests the amount invested in technology development, but the court sentences based on the amount formed in the market, so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very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sentence and the sentence. Recently, Korea has also legislated and implemented standards for calculating damages, and such legislation is being reviewed. However, in order to consider the damage calculation standards and sentencing factors that are problematic in criminal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 crimes that occurred domestically, data were collected on the laws and crimin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ere comparatively reviewed, and the civil affairs and Although there are limits to the inevitable mixing of criminal matters,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 and domestic implications were discussed.

한국어

최근 전 세계는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 유출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액의 규모나 기준 등이 혼란스러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탈취된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이익액을 기준으로 할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지의 산정 문제, 연구개발 비 투입을 기술의 가치로 볼 것인지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교환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볼 것인지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검찰의 경우 구형은 기술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 지만, 상대적으로 법원은 시장에서의 형성된 금액을 바탕으로 선고하고 있어 구형과 선고형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시 문제되고 있는 피해액 산정기준 과 양형 인자를 고려하기 위하여 비교 검토한 미국과 일본의 법제 및 형사판례에 대한 자료수집 이나, 피해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민사와 형사적 사안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실 정법 해석과 국내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기술침해 손해액의 산정기준 논의
Ⅲ. 외국의 기술침해 피해액 산정기준 법제
Ⅳ.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감소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해성 Yoon, Hae-sung.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임유석 Lim, You-seok.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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