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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조선고교 무상화와 “부당한 지배”

원문정보

호리구치 고로, 허지향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46호 2024.04 pp.2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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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기
서문
Ⅰ. 본 재판의 개요
Ⅱ. 「본건규정」13조 적합성
Ⅲ. 「본건규정」15조 위반
Ⅳ. 행정수속법 8조 1항 본문 위반

저자정보

  • 호리구치 고로
  • 허지향 立命館大學衣笠總合硏究機構助敎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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