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Despite its importance, academic interest in the national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m has been relatively overshadowed compared to the focus on terrorism prevention and response.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marked a pivotal moment by incorporat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support for terrorism victims’ and the provision of ‘special consolation funds’, thereby establishing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system. However, preceding studies and subsequent research outcomes are not only scarce in quantity but also limited in content, primaril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pecific individual support measures. Above all, there is virtually no attempt to evaluate whether South Korea’s support for victims of terrorism is appropriat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perspective and evaluation of the entire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m in South Korea. By presenting the fundamental outline of the considerations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the paper seeks to facilitate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and assessment of the system.

한국어

‘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테러 피해자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현행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입법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물론이고 이후에 나온 연구성과들은 수적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특별한 개별 지원 수단의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가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시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설계와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의 기본적인 얼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할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조망과 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 마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