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1910s, Hakjigwang embraced Japan's civil law, which ostensibly adopted Germany's historical school of jurisprudence with a focus on legal human rights. This paradoxical acceptance of a historical school of jurisprudence devoid of 'Korean history' and rationalism from natural law tradition revealed the colonial context. Instead of embracing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s a concept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and equality, there was also an argument that interpreted the discourse on human rights as biased towards the individual and their rights, thereby neglecting duties and subordinating human rights to the hierarchy of values of society and the state. This illustrated the potential for a political unconsciousness that emphasizes Confucian public- mindednes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absorbed into nationalism.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Choi Won-soon attempted two shift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ocial contract theory is correct or whether society precedes the individual. He argued that law, being merely a formality, must be transcended for substantive human rights to be realized, ensuring economic freedom and equality for the people to achieve personal fulfillment. This highlighted the limitations of Japan's legal system and jurists' conception of human rights as defined by law, criticizing the notion of rights granted by law as merely formal and minimal. Secondly, he shifted the debate from whether or not the social contract theory is valid to questions about the origin of society/state, whether it is the society or its members that matter, or why society exists.

한국어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지식인들은 근대적이고 폭압적인 식민지국가권력 이자 제국권력을 개인으로서 직면하였다. 『학지광』의 일부 법학은 Natural Law와 번역어 자연법의 기의의 차이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서구의 오래된 자연법사상 전통과 긴장 관계를 소거한 채로 역사법학파와 엄격한 법실증주 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실정법을 절대시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었다. 『학지광』의 일부 정치학에서는 천부인권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인권론이 보다 넓은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확 대하기 위한 관념이라는 기원적 의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자 하는 현실정치에서 의무의 회피로서 기능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인권 및 개인을 사회 및 국가의 가치 서열에 종속시켰다. 이러 한 인식은 유교적 공공성 중시라는 정치적 무의식의 가능성과 현실정치의 논리에 흡수될 가능성 모두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대 조선 사회 인권론의 절정으로서 1919년 2.8독립선언을 주도했던 『학지광』의 최팔용은 개인의 자유·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을 주장 했으며, 최원순은 법률은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인 권론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이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그들도 인격적 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일본 법체계와 법학 자들이 구성해낸 법부인권론과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는 조직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당대의 국가주의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20년대에는 인격천이나 법칙천 관념 을 넘어선 천부인권론과 인권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3.1운동을 통해 개념이 현실을 변형할 수 있는 ‘개념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