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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비난 가능성과 개인의 일탈 :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접근

원문정보

Possibility of Social Criticism and Deviance – A Social Approach Towards Abnormal Motive Crimes

전용재, 정의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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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erify that abnormal motive crime is a regular and predictable phenomenon, contrary to general common sens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generating abnormal motive crime was explored based on the logic of criminal sociology theory called the theory of reinforcement. In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it is argued that criminals use the technology of denial of damage to give a criminal impression to victims and evaluate their criminal behavior justly. Since all the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 this study argued that abnormal motive crimes were born from criticism and dissatisfaction toward society,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was judged to explain the dynamics of abnormal motive crime. To demonstrate the researcher's hypothesis,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safe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2016 data showed that society's perception of unfair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ublic order and law vio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ocial theory for out-of-the-box crime. Theory refers to a logical system that explains the principle of operation i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rough theory. As the term "out-of-the-moment crime" implies, out-of-the-box crime was regarded as a disaster that could occur to anyone. However, if social theory functions, out-of-the-box crime becomes a predictable and preventable object like other crimes. The so-called search for alternatives begins.

한국어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현상이 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증화이론이라는 범죄사회학이 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생성과정을 탐구하였다. 중화이론에서는 범죄 자가 피해의 부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적 인상을 부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당위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선행연구는 사 회를 향한 비난과 불만으로부터이상동기 범죄가태동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중화이론은 이상동기 범죄의 역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설을 실증하고자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의 자료를 활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의 불공정 인식은 공공질서위반 인식과 법률위 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상동기 범죄에 사회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이론이란 현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를 의미한다. 즉, 이론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재난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사회적이론이기능할경우 이상동기범죄는기타 범죄와 마찬가지로예측과예방이가능한대상이된다. 이른바 대안의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전용재 Yong Jae Jeon.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
  • 정의롬 Eui Rom Jung.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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