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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 법인격부인 판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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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on Denial of Legal Personality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张珍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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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mpany’s organizational system is to isolate shareholders and companies from property and organization, thereby realizing the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isolating the investments risks, and promoting venture capital. However, the abuse of the company’s limited liability harm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violate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e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justice. One of the ways to suppress this behavior is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breaks the property separation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ompanies originally designed and inves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that abuse limited liability, thereby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rporate creditors or related rights holder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in china, Japan and Korean. In general, the case analysis can be used to classify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is based on the company’s independent personality. Second, it is nature is uncertain and ambigu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heory to specific cases and analyze specific problems. Third, it is an ex-post relief system. Specific to countries, China is different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written provisions for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and there are also referee guidelines such as the “Opinions on the Judgment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Cases” similar to the Shanghai High Court. It can be seen from the three precedents introduced above that the judicial denial of legal personality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in Chinese judicial judgment. It can be seen from the No. 15 Case of the Supreme Court Guidance that although there are written legislation and refereeing guidelines, there are still such problem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judges. This paper introduces the Japanese court’s claim by describing the cases in which Japanese courts deny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the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the subsidiary. Japanese cases is simple, it is very representative. It is very suitable as a guiding case. Reference to the above case is convenient for the judge to deny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actual trial. There is no specific written provision for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in Korean law.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theory has specifically responded to the judiciary. China’s current judicial environment, the quality of judges, and external supervision are still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give judges too much power in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t trials in China, the various elements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feree’s guideline, just like the Shanghai High Court, and the judges will apply the specific provisions to the actual referee.

한국어

회사란 제도는 주주와 회사 간 재산과 조직을 격리하는 기능을 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실현하며 투자의 위험을 축소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제도 의 취지에 반하며 정의공평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방 법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와 회사 간의 재산격리를 돌파하고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의 채권자 또는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본문은 중, 일, 한 3개국의 법 인격부인 판례를 서술하고 평석했다. 판례 평석을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 의 다음 3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독 립적인 법인격을 토대로 한다. 둘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불확정적이고 모호 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판례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격부인의 법 리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일본, 한국과 달리, 중국은 회사법(2005년부터) 제 20조에 법인격부인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고등법원 민사2부가 발포 한 <회사 법인격부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제반 의견> 등 재판지침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중국 사법재판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비교 적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지도판례 15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성문법과 재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판사가 실무에 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의 판례에 관해서는 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 제 3 가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법원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간단하지만 아주 대표적인 판례이고 향후 다른 사건에 참고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법인격부인과 관련 된 성문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구체적 재판에서 반영하였고 자체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메커니즘을 구성되었다. 중국은 사법의 생태계, 판사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시체제 등 요건이 아직 뜻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입법에서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 법원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상하이고등법 원과 같이 재판지침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제반 요건을 규정하고 판사는 구체적 판례에서 규정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公司是在财产和组织上将股东与公司进行隔离,从而实现股东的有限 责任,隔离投资风险,促进创业投资的一种组织制度. 但滥用公司有限责 任的行为,损害了债权人的利益,违反了设立公司制度的宗旨,与公平 正义原则相悖. 抑制这种行为的方法之一即是法人人格否认理论. 法人人 格否认理论打破了最初设计的股东与公司之间的财产隔离,追究滥用有 限责任的股东或公司的责任,从而实现保护公司债权人或相关权利人利 益的目的. 本文对中、日、韩三国的法人人格否认案例进行了评析. 总体 上通过案例分析可以将法人人格否认法理整理出以下几点特征:第一, 法人人格否认法理以公司的独立人格为基础;第二,其性质具有不确定 性和模糊性,因此需要将理论应用于具体案例,具体问题具体分析;第 三,它是一种事后救济制度. 具体到各国,中国与日、韩不同,有公司法 成文规定,还有类似上海高等法院民二庭的《关于审理公司法人人格否 认案件的若干意见》和最高院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等裁判指南. 通过本文介绍的判例可以看出,中国已经将法人人格否认法 理较广泛地应用于实践. 但通过最高院指导案例15号可以看出,虽然有了 成文立法和裁判指南,但法官在实际运用中仍存在这样那样的问题. 日本 法律对法人人格否认法理没有成为规定,本文通过介绍日本法院对法人 人格否认在法人人格形骸化、法人人格滥用、母公司对子公司的控制三 个方面的案例,说明日本法院的主张. 日本案例虽然简单,但是极具代表 性,作为指导性案例的话非常合适,参考上述案例便于法官在实际审判 中对法人人格否认法理的运用. 韩国在法律上没有对法人人格否认制度作 出具体的成文规定,但通过积累的判例已将法人人格否认理论具体的反 应到了司法审判之中,形成了自己的体系. 中国目前的司法环境、法官素质、外部监督等条件还不尽如人意. 因此,在立法上还不宜赋予法官过多 的权利. 根据目前中国的法院审判实际状况,应当像上海高院民二庭一 样,在裁判指引中明晰适用法人人格否认制度的各种要件,由法官将具 体规定运用到实际裁判中.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가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조사 도구
3.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4. 자료처리
Ⅲ. 연구 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2. 구조모형분석 및 가설 검증
Ⅳ.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张珍宝 장진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중국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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