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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tandard terms are drawn up by one party in advance an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can only choose to accept or reject them.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use of standard terms was further expanded, which also produced some problems. On August 18,2022, China Consumer News launched a series of survey reports on unfair standard terms, which showed that 87.88% of consumers had encountered unfair standard terms. In February 2023, China Consumer News conducted a review of some unfair standard terms reviewed by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found that some enterprises still used unfair standard terms.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tandard terms.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invalid standard terms, which has undergone some changes compared with the original Contract Law. Item 2 of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adds the requirement of rationality review, adds the situation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in the expression, and makes a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invalid types of standard terms，making the article 40 of the original “Contract Law” change from “ambiguous” to “hierarchical” and changing from “rigid” to “flexible”. However, compared with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tandard terms in foreign law, there are only a few norms in the original Contract Law and the new Civil Code, and the practicality is too weak. Under this legislati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rules of standard terms. At present, the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are mainly composed of the Civil Cod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e E-commerce Law and a serie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in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gal evaluation, the effectiveness form of standard term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effectiveness to be determined, revocable, invalid and effective. In the current laws of China,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on the revocation of standard ter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nding circumstances, and the two cases apply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juristic acts. Throug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unclear connotation of validation standard, the differences in the path of effectiveness identification,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benchmark,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In this regard, it can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review standards, clarifying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e formulation rules and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clarifying the selec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and distinguishing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한국어

표준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전에 작성한 조항으로,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표준조항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부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18일, ‘중국소비자신문’에서 불공정한 표준조 항 조사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진행했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8%가 불공정한 표준조항에 직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월, ‘중국 소비자신문’은 중국소비자협회가 논평했던 일부 불공정 표준조항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불공정 표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국 <민법전> 역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바, <민법전> 제497조 에서는 무효 표준조항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계약법>과 비교하면 일부 변화된 내용이 있다. <민법전> 제497조 제2항은 합리성 심사요건을 추가 하였고, 표현에 있어 “그 책임을 경감한다”,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표준조항이 무효가 되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 였다. 이는 기존 <계약법> 제40조 후반부의 내용이 ‘모호함’에서 현재의 ‘순서 가 명확함’으로, 기존의 ‘경직됨’에서 현재의 ‘유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외국법의 체계적이고 규정이 풍부하며, 실용성이 강한 표준조항 효력 규칙에 비해 중국의 기존 <계약법>과 최근 <민법전>에는 몇 가지 규정만 포함 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입법적 맥락에서 표준조항의 효력 규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은 주로 <민법전>, <소비자권리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과 일련의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 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조항의 효력 형태는 유효성 보류, 철회가능, 무효, 유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표준조항의 철회가능과 유효성 보류에 관한 특별 규 정이 없으며, 이 두 가지 경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 다. 본고에서는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이 심 사기준에 있어 그 내용의 불명확성, 효력 인정방식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효력 인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급부 균형도 심사를 위한 사용자 미분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 조항의 효력 인정방식을 분명히 하며, 효력 인정기준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급부 균형도 심사에 사용자를 분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중국어

格式条款是由一方当事人预先拟定且未与相对人协商，相对人只能选 择接受或拒绝的条款. 随着互联网的快速发展，格式条款的使用进一步扩 大，随之而来，也产生了一些问题. 2022年8月18日，《中国消费者报》推 出不公平格式条款调查系列报道，调查显示87.88%的消费者遇到过不公 平格式条款. 2023年2月，《中国消费者报》对中国消费者协会点评过的 部分不公平格式条款进行回顾调查，发现部分企业依然使用不公平格式 条款. 因此，对于格式条款进行有效规制十分必要. 中国《民法典》也关 注到这一问题，《民法典》第497条对无效格式条款进行了规定，相较原 《合同法》发生了一些变化. 《民法典》第497条第2项增加了合理性审查 要求，在表达上增加了“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的情形，对格式条 款的无效类型进行了更为细致的分类. 使得原《合同法》第40条后半部分 内容由“含混”变得“有层次”，由“僵化”变得“灵活”. 然而整体上相比于域外 法中成体系化的、规则丰富的、实用性强的格式条款效力规则，中国原 《合同法》及新近《民法典》均只有寥寥一条规范，无疑相形寡漏，实 用性太弱. 在此立法背景下，需进一步加强对格式条款效力规则的研究. 目前，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主要由《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 法》、《电子商务法》等法律及一系列司法解释组成. 根据法律评价的结 果，格式条款的效力形态分为四种类型：效力待定、可撤销、无效、有 效. 在中国的现行法律中，没有关于格式条款可撤销与效力待定情形的专 门规定，该两种情形适用于民事法律行为效力的一般规定. 本文通过实践 及理论研究，发现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存在审查标准内涵不明确、效 力认定路径存在分歧、效力认定基准适用存在分歧、未区分用户进行给 付均衡度审查等问题. 对此，可通过明确审查标准、理清格式条款效力认定路径、明确效力认定基准的选择、区分用户进行给付均衡度审查等措 施予以完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