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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의 가상화폐 산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 최근 규제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f China’s Legislative Policies for the Cryptocurrency Industry : Focused on Recent Regulations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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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first cryptocurrency, Bitcoin, in 2009, there have been more than 1,500 types of cryptocurrencies, and the global market capitalization of cryptocurrencies is expected to reach approximately KRW 1 quadrillion and 10 trillion by 2022. However, regardless of the market’s revitalization and transaction volume, most countries have failed to create definitions and legislation related to cryptocurrencies, and there have been diverse debates on whether to acknowledge the legal status of cryptocurrencies. In this situation, on May 19, 2021, the Chinese government initiated a major regulation on cryptocurrency trading, causing the global cryptocurrency market to plumme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regulating cryptocurrencies since 2017, but on May 25, 2021, it tightened the reins by announcing a ban on cryptocurrency payments and a ban on cryptocurrency mining in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On September 24 of the same year, the People’s Bank of China issued an ultra-strong regulatory policy that made all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currencies illegal and prohibited the exchange of cryptocurrencies with legal tender and the exchange of cryptocurrencies with each other. In China’s legislative policy, cryptocurrencies are mainly divided into Internet gaming money and virtual currencies represented by Bitcoin.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cryptocurrency industry in two parts, focusing on the recent regulations, and discuss the prospects of China’s cryptocurrency industry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ns in the future.

한국어

2009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1500여 종 이상의 가상화폐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약 1,01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량과는 별개로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5월 19일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며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급락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를 꾸준히 규제해왔지만 2021년 5월 25일 네이멍구자치구의 가상화폐 채굴 규제안을 발표하며 더욱더 강력하 게 가상화폐 결재금지, 채굴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그 고삐를 조여 왔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정 화폐와의 교환 및 가상화폐끼리의 교환 행위도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정책을 발표하였 다. 중국의 입법 정책상 가상화폐는 크게 인터넷게임머니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로 나누어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상화폐 산 업 관련 법제를 최근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가상화폐 산업의 전망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인터넷 게임머니와 관련된 가상화폐 입법 정책 분석
Ⅲ. 중국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입법 정책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강문경 Kang Moon Kyung.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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