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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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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節 條約과 勸告
1. 條約과 勸告의 性格 및 機能
2. 條約 및 勸告의 採擇
3. 불성립조약의 협정
4. 특수국 조항
5. 최저기준의 조약과 권고
6. 서명, 기탁, 인증의 송달
第2節 加盟國의 義務: 權限있는 機關에 提出할 義務
1. 권한 있는 기관에의 제출
2. 권한 있는 기관이라
3. 조약 ·권고의 제출의무
4. 권한 있는 기관에의 조약·권고 제출형식
5. 조약·권고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기관 등
6. 권한 있는 기관에의 제출에 관한 통고 의무
7. 노사단체에 통고해야 할 의무
8. 비준하지 못한 조약 및 권고에 관한 현황 보고 의무
第3節 條約의 批准
1. 조약의 비준 상황과 개폐 등의 문제
2. 조약의 유보, 등록, 효력 발생, 폐기, 개정 및 해석
第4節 條約批准에 따른 義務
1.조약규정의 실시 의무
2. 비준조약에 관한 연차보고 의무
3. 통지 및 보고서 사본을 노사단체에 송달해야 할 의무
4. 비준에 따른 의무와 탈퇴 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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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LO협회 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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