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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선거운동인지 여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5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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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4. 3월 통권 599호 2024.03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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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희국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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