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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ILO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현황과 과제

원문정보

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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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ILO 제344차 이사회 결의안 초안
Ⅲ. ①과 관련하여(ILO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으로 지위 격상에 관한 논의 경과)
Ⅳ. ②와 관련하여(ILO 노동기본권 선언에 포함될 문구에 관한 논의)
Ⅴ. ④와 관련하여(ILO 노동기본권 선언에 기본협약으로 승인될 기술협약을 선정하는 문제)
Ⅵ. ⑥과 관련하여(ILO 노동기본권 전문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제조항 포함의 문제)
Ⅶ. 결

저자정보

  • 오상호 창원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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