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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對대만 통일전략 전개 –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관점을 바탕으로 –

원문정보

Analysis of the Cross-Strait Unification Strateg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the Xi Jinping Era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박근찬, 강준영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y for the reunification with Taiwa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the Xi Jinping era, employing a modified application of the 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a network act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nder Xi Jinping actively engages in the establishment, deployment, and normalization to Taiwan as an object. In the 'network establishment phas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ilds a preceding network by vigorously enforcing ‘one country’·two systems in Hong Kong. Based on this, in the 'network deployment phase,' it deploys a strategy of one country, two systems as a 'critical point' in Taiwan. This can be seen as Xi Jinping's era Chinese Communist Party aiming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network' in Taiwan. However, institutional network becomes an 'incomplete institutional network.' Th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this incomplete institutional network, Xi Jinping continues to persist and strengthen the ‘one country’·two systems strategy in Taiwan. Now the ‘one country’·two systems strategy serves as a kind of norm within the cross-strait relations. However, the deploying cross-Strait reunification strategy during the Xi Jinping era carries the limitation of reinforcing anti-mainland sentiments and strengthening Taiwan's identity.

한국어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에 대해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을 변용 및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주체로서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객체로서 대만에 네트워크 구축, 전개, 규범화를 진행한다.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은 홍콩에의 ‘일국’양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것을 통해 선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전개 단계’에서는 대만에 ‘중요한 지점’으로서 일국양제 전략을 전개한다. 이는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연결망은 홍콩에서 진정한 의미로서 일국양제 제도 즉, 고도의 자치로서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적 연결망’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적 연결망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대만에 ‘일국’양제 전략을 지속 전개 및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합 의지와 목표로 인해, 양안간 ‘일국’양제 전략은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 전략을 수용할지 말지를 기준으로 두고 혜택과 처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을 향해 ‘일국’양제 전략이라는 규범을 내재화하려는 프레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진핑 시기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는 대만정체성의 반중정서 강화라는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
Ⅲ. 중국의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
Ⅳ. 시진핑 시기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에 대한 이론 적용과 한계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근찬 Park, Kun Chan.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박사급 연구보조원
  • 강준영 Kang, Jun Y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단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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