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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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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이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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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LSTDA) in Korea.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is currently approaching 90. Extended human lifespan,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live a long with the healthy life. Human being is bound to deteriorate with aging.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exposure to various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the age increas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gives people the author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lives in the situation of terminally ill, so that they can die while maintaining dignity as humans.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erminally ill patient can be guaranteed by LSTDA having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 LSTDA, which took effect in 2018, is most meaningful in that human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In the ca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only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is included among the area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suspension, so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differs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so treated as an excepti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is easily expect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n these areas is needed, and prior to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to expand registration institutions for advance letter of intent to strengthen preventive activities for age groups that a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한국어

이 연구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노화 및 각종 원인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의의는 상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계점 또한 다수 내포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있어서 특수연명의료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 현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 허 용의 본래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선언에 있어서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 의사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 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에 있어서도 무연고자를 제외하고 있음은 물론 인정 질환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함이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증가는 쉽게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 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안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시 된다.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노령층은 물론 일반 국민이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의 확대를 통해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되는 무연고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활동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존엄사의 정의 및 범위
1. 존엄사의 정의
2.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
III.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 및 중단 절차
1. 법 적용 대상자 결정 범위
2.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봉숙 Yih, Bongsook.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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