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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f the Regulation of Article Typed Advertising : Focusing on Medical Advertising

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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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the problems of the review system of article typed medical advertising(article ad) which was prohibited by the Medical Service Act(MSA), with paying attention to be exposed frequently and cause increasing consumers’ damage,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system. 192 cases from the Casebook of 2022 of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by Press Arbitration Commission(PAC), the review body, were collected and their actual executions were verified by on-line searching based on their headlines in their decisions. As a result, only 14(7%) of the total 192 were actually executed, but 178(93%) not. The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by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have only a recommendatory effect on the relevant press organization, and the rigid penalty is not run although the article ad is punished by its subparagraphs 1 of Article 89 and 63 (2) of MSA. Conclusively, it was suggested that the cooperated review system between PAC and the review board of medical advertising to communicate about the decisions and the self-purifying system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기사형의료광고(광고기사)가 빈번하게 노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큰 점에 주목하여 그 심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심의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2022년 심의 사례집에서 시정권고 의결서 192건을 수집한 후 의결서에 명시된 기사 제목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해 당 광고기사를 검색함으로써 시정권고 이행 여부(삭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총 192건 중 14건(7%)만이 시정권 고를 이행했고 178건(93%)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해당 언론사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은 금지 위반 광고에 대해 엄격한 벌칙(의료법 제89조 1호 및 제 63조 제2항)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재위의 의결서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통 보되어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시스템 및 의료기관의 자율정화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의료광고의 규제 체계
2.2 기사형의료광고의 규제 근거
2.3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형의료광고규제 체계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3.2 연구 문제
Ⅳ. 연구 결과
4.1 기사형의료광고 심의 현황
4.2 법률 위반 기사형의료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결과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5.1 논의
5.2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조재영 Jae-Yung Cho.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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