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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감독기능 수행 주체에 대한 기존 논의와 법체계
Ⅲ. 근로감독기능 배분의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Ⅳ. 근로감독기능 지방위임의 ILO 협약 합치여부
Ⅴ. 해외 사례, ILO 최근 가이드라인 및 시사점
Ⅵ. 결론에 갈음하여
Ⅱ. 근로감독기능 수행 주체에 대한 기존 논의와 법체계
Ⅲ. 근로감독기능 배분의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Ⅳ. 근로감독기능 지방위임의 ILO 협약 합치여부
Ⅴ. 해외 사례, ILO 최근 가이드라인 및 시사점
Ⅵ. 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