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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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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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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협조하라!
Ⅱ.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과 법의 무력화 추진하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법의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Ⅲ. 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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