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논단

외국인근로자의 불법파견의 규율

원문정보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251호 2022. 여름호 2022.06 pp.71-9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의 판결
Ⅲ. 불법체류자 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파견법 적용시 직접고용 의무의 문제
Ⅴ. 나오며

저자정보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