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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제
1.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FTA 협정 체결 시 왜 당사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가?
3. ILO 협약 비준 여부 및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Ⅱ. 2020년 12월 9일 개정 노조법에 대한 평가
Ⅲ.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 노조법의 추가 개정이필요한가?
1. 노사의 노조법 보완 요구 사항
2. 경솔한 노조법 개정과 무책임한 추가 개정 요구
Ⅳ. 2020년 12월 9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의 예상되는 쟁점
1. 전제
2. 해석론의 재정립
3.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Ⅴ.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