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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 노사관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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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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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과 구조
1. 노동자 이해대변권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현실
2. 노동배제와 노동경시의 노동체제
3. 한국 노동체제의 역사적 맥락
4. 한국 노사관계의 재제도화 과제
Ⅲ.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의 쟁점
1. ILO 기본협약 비준의 쟁점
2. 노동법 개정안의 세부 쟁점
Ⅳ. 결론을 대신하여: 노동법 개정에서 누락된 ‘모든 일하는사람들’의 노동권 문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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