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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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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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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지위
1. 단체교섭과 근로자의 경영참가
2. 근로자대표제의 위상
3.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현실에서의 교착상황
Ⅲ. 한국에서 근로자대표제의 전개
1.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2. 1977년 대법원 판결
3.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
4. 1997년 제정 근로기준법
Ⅳ. 대안적 근로자대표제의 딜레마
Ⅴ. 맺으며

저자정보

  • 권오성 성선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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