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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Ⅱ)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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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조용만, 노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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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발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의 검토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Ⅱ. 제2발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검토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Ⅲ. 지정토론
토론 1.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쟁점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토론 2 김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전태일 열사 50주기, 필요한 것은 ILO 협약 비준이지 노동법 개악이 아니다
토론 3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토론 4 신동윤(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5 김수진(고용노동부 노사법제과장)
Ⅳ. 종합토론

저자정보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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