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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과 비준 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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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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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노동기구(ILO)의 탄생
Ⅱ. ILO협약과 대한민국
Ⅲ. ILO기본협약의 이해 - 미비준 협약들을 중심으로
1. 협약 87호: 파시즘에서 자유와 민주로 나아가는 길
2. 협약 98호: 입법 조치는 완료, ‘선 입법’ 없이 바로 비준 가능
3. 협약 29호: 식민지 노예노동의 근절을 위한 첫걸음
4. 협약 105호: 전체주의의 국가 폭력을 척결하는 길
Ⅳ. 협약 비준을 왜곡시켜온 ’선 입법‘론
Ⅴ. ‘선 입법’의 허구성
Ⅵ. ILO협약 비준을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효원 IndustriALL Global Union Consultan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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