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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원문정보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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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의 쟁점
1. 서설
2. 대체복무 관련 쟁점
3. 교도작업 관련 쟁점
Ⅲ.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비준의 쟁점
1. 서설
2.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제재 관련 쟁점
3.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관련 쟁점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오성 성심여대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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