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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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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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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LO와 국제노동기준
Ⅱ. ILO의 규범 체계와 협약의 역할
1. 국제규범을 통한 노동법 규율
2. ILO 노동조건 규율의 기본 이념
3. 국제노동기준의 형성과 협약의 역할
Ⅲ. ILO 기본협약의 의의
1. 중요성 및 지위에 따른 ILO 협약의 유형
2. 기본협약에 대한 ILO의 입장
Ⅳ. ILO 기본협약의 내용적 검토
1.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2. 강제노동 금지 기본협약
3.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공통의 문제
Ⅴ. ILO 기본협약 비준부터 이행까지의 과제
1. 비준에서의 3자주의: 역할과 한계
2. 협약 이행체계 구축과 노사정의 역할
Ⅵ.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필요성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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