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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툼 없는 사실
Ⅱ. 논의의 배경: 21세기 노동자들이 19세기 단결금지의 포로
Ⅲ. 국제노동기준과 해고자, 실업자의 단결권
1.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 국제노동기준
3. 개정 방향
4. 구체적인 개정안
Ⅳ. 특수고용노동 관련 국제노동기준
1. ILO 협약 및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4.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5.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권고
6. 외국의 입법례
7.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을 위한 경과
Ⅴ.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1): 법원에 의한 해결
1. 법률상 근로자 정의: 간명, 단순
2. 법원의 근로자 정의: 근로자는 함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소결: 법원에 의한 권리보장은 기대하기 난망!!
Ⅵ.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2): 입법에 의한 해결
1. 입법 필요성
2. 구체적 입법안
3.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