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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공동결정법의 전개과정

원문정보

이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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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공동결정의 의의
Ⅱ. 광철공동결정법(MontanMG)
1. 역사적 전개
2. 법 규정의 주요 내용
3. 「광철공동결정법보충법」(Montan-MitbErgG)
4. 적용상의 문제
5. 입법정책적 논의
Ⅲ. 중기업공동결정법 = 3분의1 참가법(DrittelbG)
1. 역사적 전개
2. 법 규정의 주요 내용
Ⅳ. 대기업공동결정법(MitbestG)
1. 역사적 배경
2. 개정
3. 법 규정의 주요 내용
4. 법적용의 실제
5. 입법정책적 논의
Ⅴ. 사업장공동결정법(BetrVG)
1.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의 설치
2. 관련법의 내용 및 기능
3. 종업원평의회의 참가권
4. 법개정의 추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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