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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황 및 기본원칙
1. 현황
2. 기본원칙
Ⅱ.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1. 고용허가제도의 한계
2. E7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착취
3. 단기 순환 정책의 실패
Ⅲ.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2. 험난한 노조설립 과정과 ILO의 권고
Ⅳ. 개선방안
1. 노동허가제로의 전환
2. 한국 ILO협회의 과제
<참고문헌>
1. 현황
2. 기본원칙
Ⅱ.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1. 고용허가제도의 한계
2. E7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착취
3. 단기 순환 정책의 실패
Ⅲ.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2. 험난한 노조설립 과정과 ILO의 권고
Ⅳ. 개선방안
1. 노동허가제로의 전환
2. 한국 ILO협회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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