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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단

한일 수소차(FCEV)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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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and Institutional Policy Goals of the FCEV Industry : Comparing Perceptions of Policy Experts in South Korea and Japan

이유현, 김민정, 박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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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transition toward hydrogen econom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both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industrial sectors. The FCEV industry is important for both the environmental asp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industrial aspect of growing the eco-friendly vehicle market and increasing purchasing pow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CEV industry in both Korea and Japan, and provid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nd suggest some evidence-based policy goals. In this study, 18 Korean policy experts and 18 Japanese policy experts (36 policy experts in total) were surveyed in person and via email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and Japanese policy experts perceive the level of policy development to be relatively equivalent to that of the compared countries in terms of technology, but perceive it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Based on the experts’ perceptions, the key challenges to the policy goals of the FCEV industry were largely consist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but differed in technical areas. That is, in terms of technology, Korean experts emphasized infrastructure technology, while the Japanese considered safety technology much more important, and only the Japanese prioritized securing hydrog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CCUS technology. Korean experts, on the other hand, focused on overall R&D support. As for institutional challenges, both countries prioritized financial support, regulatory reform, tax reform, legal framework, and R&D support. While existing S&T and industrial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focused more on technical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hydrogen industry, there is greater potential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hydrogen economy for both Kore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promote joint research and mutual policy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instruments to regulate, finance, and support R&D, research on related tax systems, and improved hydrogen laws.

한국어

기후변화에 기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였다. 수소차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구매력 상승 등의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차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실제 수소차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책전문가 18명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18명(총 36명)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들은 수소차 정책의 발전 수준에 대한 인식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과 비교적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대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소차 산업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기술적 과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인프라 기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 기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일본만이 수소 기술경쟁력 확보와 CCUS 기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R&D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제도적인 과제로는 양국 모두 재정적 지원, 규제 개혁, 세제 개혁, 법적 프레임워크, R&D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있어서 기존의 과학기술 및 산업 외교는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수소 산업은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간의 수소차 관련 규제, 재정 및 R&D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강구, 관련 세제 연구, 더 나은 수소 법률에 대한 공동연구와 상호 정책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제도적·이론적 배경
1) 한국과 일본의 수소차 산업정책
2) 정책목표 이론과 사회시스템 이론상의 기술과 제도발전의 관계
3.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1) 한국과 일본의 수소차 정책진단
2) 한국과 일본의 수소차 정책의 정책목표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정보

  • 이유현 LEE YOUHYUN.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과학기술정책대학원 조교수
  • 김민정 Min Jeong Kim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박성빈 PAK, Seong Bin.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국제학부/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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