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Child Welfare of Social Security in Japan
초록
한국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 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 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 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 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 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 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 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 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1. 들어가는 말
2. 일본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3. 일본의 아동가정청 신설
Ⅱ. 사회보장권리와 아동복지
1. 사회보장권의 법적 성격
2. 사회권의 선언적 권리설(프로그램적 권리설)과 법적권리설
3. 사회권의 일체설과 분리설(헌법 제25조의 법적 성격)
Ⅲ.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지방자치단체
1. 법의 이념
2. 정의
Ⅳ. 아동복지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실시기관
2. 사업 및 양육시설
Ⅴ. 아동복지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장애아에 대한 지원
2. 그 외의 지원
3.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등
4. 비용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