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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연구 :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System : Using Fuzzy-set Analysis

정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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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While the mainstream view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presupposes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original purpose of guaranteeing retirement income has been overlooked.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needs to consider not only financial sustainability,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structure, labor productivity, industrial structure, life cycle of working households, government spending on public pensions,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nsensu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conducted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study in 44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 had high financial sustainability for a single year, but relatively low integration related to social consultation and public pension operation, and adequacy such as the degree of guarantee and linkage with other pension systems was also relatively low. The sustainability of the broader public pension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for financial sustainability, but also for adequacy and integ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 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 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 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 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보험수리적 균형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공적연금의 구성 논의 및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
2.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1. 원자료 분석
2. 퍼지셋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정의룡 Yuiryong Jung.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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