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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 전략 - 첨단기술 확보와 공동연구개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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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 Strategy to Enter the World's Big4 - Focusing on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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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achieved its highest ever defense export performance in 2022. Defense export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mote the defense industry by exporting Korea’s weapons to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o continuously supply excellent weapon systems, a solid defense industry must be established. So defense industry exports are an important issue at the national level, the Korea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esidential office as a control tower. In particular, the topic of entry into the defense industry export big4 is being raised in Korea. As an innovative defense export promotion plan, this paper presents a strategic plan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export customized to the needs of purchasing countries and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possess world-class weapon system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cutting-edge technology, the military must break away from existing methods and boldly select cutting-edge technology, provide sufficient budget support, and grant autonomy to development agencies. A rapid acquisition system must also be introduced so that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dvanced weapons in a timely manner. Export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tended to promote flexible technology transfer excluding ultra-sensitive core technologies and to form strategic partnerships, taking into account the purchasing country’s willingness to possess cutting-edge technology. Through this, we have helped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enter the world's big4 through groundbreaking new strategy.

한국어

한국은 ’22년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수출은 한국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방 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우수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견실한 방위산업이 구 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빅4 진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산 수출 진흥 방안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 를 제시하였다. 즉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한 첨단기술 선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개발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술이 첨단무기에 적기에 적용되도록 신속개발시스템도 도입해야 한 다. 수출 공동연구개발은 구매국의 첨단기술 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유연한 기술이전을 추 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수출 변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방산수출이 세계 빅4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 이론적 배경
Ⅱ. 한국 방산수출 현황 및 진단
1. 세계 방산시장 동향 및 한국의 방위산업
2. 한국 방산수출 경쟁력 및 문제점 진단
Ⅲ. 연구방법
Ⅳ.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 전략
1.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수준의 무기 보유
2. 구매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중심의 수출 방식 다양화
3.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강화
Ⅴ. 토론
Ⅵ.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박정환 PARK JUNG HWAN.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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