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설리번 판결과 그 의의
1. 시대적 배경
2. ‘현실적 악의’ 법리
3. 미국 판례법상 공인의 범위
III. 최근 제기된 보수성향 연방대법관들의 설리번 판결 비판 의견
1. 2021년의 Berisha v. Lawson 상고불허가 결정
2. 2022년의 Coral Ridge v. SPLC 상고불허가 결정
3. 2023년의 Don Blankenship v. NBC 상고불허가 결정
IV. 나가며
II. 설리번 판결과 그 의의
1. 시대적 배경
2. ‘현실적 악의’ 법리
3. 미국 판례법상 공인의 범위
III. 최근 제기된 보수성향 연방대법관들의 설리번 판결 비판 의견
1. 2021년의 Berisha v. Lawson 상고불허가 결정
2. 2022년의 Coral Ridge v. SPLC 상고불허가 결정
3. 2023년의 Don Blankenship v. NBC 상고불허가 결정
IV. 나가며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