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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원문정보

박아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50-57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합헌 논쟁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대한 지속적 논란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플랫폼 역할론의 재정립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저자정보

  •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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