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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한가

원문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42-49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촉법나이트’를 통한 복수?
‘디지털교도소’의 명과 암
적법과 위법의 경계, ‘배드파더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들을 반복, 계속해서 올리는 공간을 개설하는 문제

저자정보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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