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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한 논의
1. 보통교부세의 산정 흐름과 방법
2.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와 보통교부세 반영 방식
3. 보통교부세 관련 선행연구
Ⅲ.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와 보전의 필요성: 해양쓰레기 사례
1.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
2.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성
Ⅳ.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의 보통교부세 반영 방안
1. 해양쓰레기 발생량 기준 수요보정 방법
2.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수요보정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손희준 청주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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